-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마사회 인사권발휘는
ㅇ… 마사회장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각종 언론이 무리한 인사권 발휘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실이 인사의 배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장의 임기가 12월 4일까지여서 지난 11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한 후 이달 2일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한 회장 후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제청, 이후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져 19일자 인사된 사안이라는 것.
- 수입쌀, 이젠 대형마트 고정수입상품(?)
ㅇ… 대기업의 대형마트 유통매장에서 양곡매대에 가면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쌀이 진열돼 있지만 이 가운데 미국산 ‘칼로스’, 중국산 ‘하오미’, 태국산 ‘안남미’, 인도산 ‘바티마스’ 등 수입쌀이 식당이나 인터넷 등에서 음석적으로 팔리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매대에 등장. 더구나 인도산 쌀의 경우에 수입이 불가능한 GMO쌀을 찐쌀로 수입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민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분주.
- 농협경제의 수익성이냐,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냐(?)
ㅇ…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농협경제지주가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서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협경제사업 발전전략’을 테마로 ‘2016년 신유통심포지엄’을 개최해 관심이 집중. 이날 행사에서 농협경제지주는 2020년까지 4조9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조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익 위주의 사업운영에서 대농민 서비스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이견이 도출.
- 농자재 부가세 영구 영세율 적용
ㅇ…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2017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목이 집중. 개정안에는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등에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가들이 적극 환영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