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설> 정유년, 대대적 농정의 전환을 바란다.
<신년사설> 정유년, 대대적 농정의 전환을 바란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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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 새로운 시작의 정유년

한 해가 새롭게 떠올랐다. 2017년은 정유넌(丁酉年) 닭띠의 해다. 정유는 육십간지중 34번째의 해이고, ‘정’ 이 빨갛다라는 의미여서, 해석하면 "빨간 닭의 해" 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정유년의 닭은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로써 때를 알려주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다고 한다.

그 소리처럼 2017년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뜻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유년은 우리나라의 농정사에도 새로운 환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징조의 한 해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조기대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른 정권교체와 농정의 전환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하에서 농업문제는 예산에서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줄어들었고, 정책 측면에서도 경쟁력 지상주의, 전업농 중심, 6차산업 농가 중심, 중앙 설계주의 농정 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은 물론 농가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더구나 지난해 20년만에 겪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의 가슴은 “내가 뭐하러 농사를 짓나?”라는 심정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것이다.

 

- 지난해 묶은 과제 조속한 해결을

물론 신년이 됐다고 우리 농업·농촌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젠 농업정책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우리 농업은 지난해 쌀 값 폭락을 비롯, 대기업의 농업 참여 반발, 농협법 개정안 충돌, 김영란법 파장에 따른 농업계 반발, aT와 마사회와 관련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의 농업계 국정농단 등을 겪은 것은 물론 연말에 터진 AI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관계로 아직까지 이를 수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한미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무척 중요한 시기다. 또 농협중앙회는 연말까지 농협경제지주로 모든 업무의 이양을 마쳐 이젠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구조개편을 마친 정상적인 3각 체제로 출범해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백남기농민의 사망으로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정유년의 새로운 힘을 받아 새로운 줄기를 잡아야 할 때다. 그동안 일부 학계와 대안농정대토론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농정의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반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4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이를 위해 국정철학을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GNH) 증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개방을 이기기 위해 추진했던 기업감세와 큰 기업에게 경쟁력 몰아주기는 기업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더 벌리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일부 경쟁력 농가들만을 지원하는 것은 젊은 층의 농업 후계인력 싹을 말리고, 농어촌을 초고령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간의 격차까지 늘여 놓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재정의 전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과제다.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야만 농촌으로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층이 돌아오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다음으로 농정체계의 전환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중앙중심의 설계주의를 혁파하고 중앙농정에도 지방비가 출자하는 분야는 모두 정책설계를 함께 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다기능의 농업으로 정책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식량안보만이 아니라 사회적 농업, 농촌환경과 경관의 문제, 지역전통문화의 문제, 자연재해와 수자원함양의 문제, 건강․치유농업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대접받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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