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상생기금 통과여부 숨통 트여
ㅇ… 12월 임시국회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농어촌상생기금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연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농민단체들은 “상생기금 조성은 지난해 말 한·중 FTA 비준 때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등 정부와 국회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 조율을 거쳐 여·야·정 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전언.
- 예산 수립 얼마나 됐다고 추경(?)
ㅇ… 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달걀값 안정을 위해 달걀 수입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이 발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정치권은 내년 예산을 수립하지가 얼마나 된다고 해도 지나지 않아 벌써 추경을 수립하느냐며 반대의ㅜ 목소리가 높아 추경의 수립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
- 농업계, AI 방역대비 철저
ㅇ… 최근 농업계가 AI가 창권해 여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보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방역체제를 갖춰 행사를 지르는 등 농업계가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 매년 1월 초 개최되던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 공동주최의 ‘2017년 농업인 신년인사회’가 AI 조기근절에 농업계가 혼연일체로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중단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임원진 선거에서도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농업계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역력.
- 사회적 농업, 정책논의 ‘절실’
ㅇ…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관련 기관들의 연구 및 홍보를 통한 인식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전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과 임송수 고려대 교수가 공동연구한 ‘일본의 사회적 농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지 고취를 도모하는 모든 농업관련 활동에 대해 원예요법, 원예복지, 농업-복지연계, 복지농업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해 홍보와 정책논의가 칠요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