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우선지급금 보다 낮은 쌀값 어떻게...
ㅇ…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이 받은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반환하게 된 것.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라면서 “이제라도 쌀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고 호소.
- 식품위생심의위, 식품기업의 이해반영(?)
ㅇ… 식약처는 쌀 비소 허용기준을 결정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동안 쌀의 비소 기준 신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온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 생협, 농민단체, 전문가, 식량닷컴 등을 배제. 대신에 일부 학자, 공무원, 그리고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샘표 식품안전연구소 등 식품수입업계와 관계자 등으로 대거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쌀의 비소에 대한 잔류기준이 국민 안전 보다는 식품기업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
- 김병원 회장, 농업인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
ㅇ… 지난 2일 열린 농협중앙회 시무식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취임과 함께 강조했던 ‘농업인 소득 5000만원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 지난해 농업인 평균 소득 3800만원대보다 30% 가량 높아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부담이 크다고.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농자재 관련 자회사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이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도 전 역량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의욕이 분출.
- 농어촌상생기금, 법적근거 확보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었던 ‘상생기금’ 마련이 가시화.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특별법)’과 상생기금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보다 앞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조세특례 제한법’까지 3가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상생기금 마련의 법적 근거가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