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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이 가거나 분변에 오염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계란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대책을 청와대가 입막음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정농단이 식탁농단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식약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민 보건과 직결된 계란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의 대책을 청와대가 묵살하고 이를 중지시킨 정황이 기록돼 있다.
2015년 9월과 10월, 당시 불량 계란유통현장이 적발되고 식중독균 오염 등의 보도가 이어지며 계란의 비위생적인 취급과 부적합 계란의 유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계란 유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는 2015년 11월 17일, 동향 보고서를 포함한 불량계란의 유통 차단과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연기결정을 내렸다.
양계장에서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해야 하는 계란들이 버젓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고 있으며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실금란 중 30%상당 약 8억개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란의 음성적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바른정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계란위생관리강화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언급돼 있다.
이에 따라 계란수집유통센터(GP)를 통해 계란을 유통의 체질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문건은 중간 계란수집상이 냉장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실온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CJ, 풀무원 등 기업체에서도 일부는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워 낙후된 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식품부도 계란유통센터 설립은 AI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란생산농가와 계란유통상인의 접촉이 차단돼 AI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조원 계란시장에 산업규모에 걸맞는 공정한 가격결정체제가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가격결정에 있어 산업규모에 부합하는 공정한 가격결정 체계가 없고 계란생산량 통계부재로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계란유통센터 설립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도 미흡할뿐더러 유통구조도 낙후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방역관리측면에서도 AI확산 저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