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하라/ 못주겠다...쌀 우선 지급금 놓고 정부-농민 '갈등'
반납하라/ 못주겠다...쌀 우선 지급금 놓고 정부-농민 '갈등'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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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우선 지급금' 첫 환수사태..농민 반발

쌀 우선 지급금을 둘러싸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산지쌀값의 폭락이 정부의 양곡정책의 잘못으로 떨어졌으므로 반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정부와 농민간 갈등이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전북도 연맹 등도 이달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의 극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농의 도연맹차원의 이런 대응은 최근 전남, 충남, 경남 등 다른 도로 반납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반대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정부의 책임은지지 않고 우선지급금 이하로 하락한 것을 명분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재수 장관은 우선지급금 지불액을 초과분은 당시농가와 약정서를 받고 쌀값이 떨어질 경우 반납한다는 서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설 이후인 2월부터 변동직불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장 받아내겠다는 정부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는 농민이 팽팽히 맞서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철에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한 돈으로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시장에서는 예년 5만원대였던 쌀값이 3만5000원까지 폭락해 3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지난해 쌀값은 전년보다 20% 안팎 떨어졌기 때문에 포대당 차액(평균 862원)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25만 농가에 총 197억20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만8000원 가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확정해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농식품부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철회를 촉구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 쌀값 폭락에 대한 기재부, 농식품부 등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요구하고 특히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농민들의 우선지급금 반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재수 장관의 사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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