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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생협이 유전자변형농식품(GMO)이 아니라는 Non-GMO를 표시하려는 점을 문제 삼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GMO검사를 면제해서라도 토종 농식품의 Non-GMO 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음달 4일 발효되는 식품위생법의 고시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GMO표시 기준고시(안) 내용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에 대해 Non-GMO 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장에서 가진 GMO표시 기준 고시(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GMO검사를 면제해서라도 토종 농식품의 Non-GMO 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살림, 아이쿱생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이를 막기 위한 단서를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의 Non-GMO표시를 가로막기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해왔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4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식약처가 급한 나머지 GMO고시 개정이 국산 농식품의 Non-GMO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식약처는 인도에서 수입한 GMO 바스마티 찐쌀은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내놓으라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식약처가 그동안 서울시와 생협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던 Non-GMO판매장을 놓고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규제대상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번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국산 농식품의 Non-GMO표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니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식약처의 이상한 입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번 개정 고시(안)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질타했다.
<사진설명> 식약처 GMO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 free표시한 인도산 찐쌀을 들어 보이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꾸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