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받지 못한 베트남, FTA 파급력 ‘엄청’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중국·베트남·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내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베트남 FTA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 국제경기 침체로 중국·캐나다·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반면 베트남산은 9억5400만달러어치가 수입돼 평년의 7억6300만달러 대비 25%의 신장률을 기록, 한국농업에 복병으로 등장.
- 우선지급금 환수,농민단체 반발
ㅇ…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지급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벼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키로 한 가운데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반대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정부의 책임은지지 않고 우선지급금 이하로 하락한 것을 명분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
- 영연방 FTA대응 ‘절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한 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이들 나라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신선과일의 국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보축적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영연방 국가의 FTA 이행 연차가 누적될수록 관세 인하품목이 많아지므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면서 시장정보 강화와 수출품목 발굴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
- 조선업 실직자 귀농 유인(?) 성공할까?
ㅇ…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되던 귀농창업자금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한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 조선업 종사자들은 조선업 밀집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귀농창업 자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으나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교육받은 조선업 퇴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귀농창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완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