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19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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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은 법적문제, 반드시 반납해야/ AI문제는 완벽히 마무리 하겠다
   
 

지난 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16년 농정을 평가하고 2017년 농정방향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특히 AI 등 가축질병 문제의 완전 해소와 쌀 수급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악한다.

▲2016 농정평가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 한 해로 평가했다. 농식품 수출액의 경우 2015년 61억1000만 달러에서 5.9% 성장한 64억7000만 달러로 늘어났고, 6차산업 창업자의 경우에는 2015년 472개소에서 18.9% 늘어난 561개소에 달했다. 스마트팜은 2015년 156호 농가 364ha에서 234호 농가 1077ha로 늘어났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기반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밭 고정직불 단가를 일원화 하면서 지원단가를 2015년 26품목 40만원/ha, 그 외 25만원에서 전품목 40만원/ha으로 인상했으며, 2015년 농업 수입보장보험 14개 시군 3개 품목에서 22개 시군 4개 품목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득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재해보험 지원품목도 62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촌활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2014년 30만여 가구에서 2015년 32만여 가구로 늘어ㅗ나는 귀농․귀촌의 추세에 맟춰 주책자금 금리를 2.7%에서 2%로 낮추는 한편 창업자금 지원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밑반찬 배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2만명, 원격의료 7개마을, 무료건강검진 100개마을, 지역농협 단위 행복나누미 1만명 등체감형 복지지원을 날리고, 연금보험료와 농지연금을 확대해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익간 지속돼온 농정현안인 농협 사옵구조 개편을 완료하는 한편 여야정 합의에 따른 농어촌상생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쳤다.

▲2017 농정방향

가축질병, 쌀 수급 등 당면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정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해의 농정방향이다.

이를 위해 당면현안인 가축질변 근절, 쌀 수급안정 달성,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을 달성하고, 핵심과제인 농식품 수출확대, ICT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인력 양성, 식품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의 가치 제고 등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농정(Act),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등 ABC농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질의응답

△한․칠레FTA 재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측이 14개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미국측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쌀 관세화문제 등 현황을 말씀해 달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직 농무부 장관을 내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FTA와 관련된 상대측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새 정부가 세팅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의 재협상 문제는 DDA 마무리 이후로 미뤄진 것이 있는데 거의 중단상태여서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쌀 관세화는 생산 5개국과 협상 중에 있다. 513% 관세를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I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방역이나 살처분, 매몰안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해결을 하겠다. 이 문제는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야생조수의 따른 전파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안다. 지역내 철새 이동지에 대한 방역, 조류사육지의 이동제한, 농가 자체방역의 강화, 조류의 면역성 증대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겠다.

현재 방역인력은 결원이 70개소에서 있는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의사가 살처분, 매몰 등을 하고 있는데 용억이나 군인들도 잘 하려하지 않는다. 고참공무원이나 고참 수의사들 몫인 것이 현실이다. 별도 조직과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작동토록 하겠다.

△변동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쌀 우선지급금의 반납에 대해 농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만411원 이하로 떨어지면 AMS상 변동직불금도 지불되지 못할 상황인데 가격폭락에 실패한 것은 정부의 책임 아닌가?

=우선지급금은 법적 상황이다. 1월 25일 쌀가격 통계가 나온 후 기준 이하면 농민들이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우선지급금을 받을 때 계약서에 단가가 떨어지면 반납하도록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응해 취할 조치를 다 취했으나 이렇게 떨어진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농민은 계약서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스마트팜의 확대로 토마토, 파프리카의 가격이 떨어져 농가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잉생산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들이 스마트팜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와서 어렵다. 일본, 대만,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ICT스마트팜은 국산화가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 개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봉하마을 친환경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나 지역의 여론도 반반이어서 현재 논의과정에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개발 후 자투리가 된 땅이나 면적이 적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두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골라 해제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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