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산지의 쌀값은 25년을 넘게 후퇴해 돌아올 줄 모르면서 헤매고 있다.
이달 5일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쌀값도 10일전 대비 0.4%(528원) 오른 80kg당 12만9328원이었다. 2016년산 신곡 산지 쌀값은 10월 5일 80kg당 13만4076원에서 12월 5일에는 12만8328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2월 15일에 10일전 대비 0.4%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12월 25일에 보합세를 보인 후, 1월 5일에 다시 0.4% 상승세가 이어져 80kg당 12만9328원으로 아주 소폭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일자 가격 14만6560원보다 11.8% 낮은 1만7232원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우선지급금 가운데 약 197억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490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산지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2016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80kg당 1만5873원)이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2016년 10월~2017년 1월 평균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산지쌀값이 WTO 허용보조 한도를 초과하는 평균가격의 한도인 13만411원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벌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쌀값 폭락 때문이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있다. 정부의 무능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물가대책의 일환인지 쌀값 폭락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쌀값 폭락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계속 지속됐지만 정부가 수차례 실시한 쌀값 안정 특별대책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감하지도 않았고, 국회 농해수위가 다시 쌀생산안정제 예산을 수립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토록 활동하는 등 쌀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아예 없었다.
더구나 쌀값 회복에 가장 핵심이었던 특별재고관리대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국내시장에서의 완전격리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실효성이 별로 없는 대책들만 내놓고 쌀값 폭락 사태와 별로 관계가 없는 농지규제 완화를 쌀 대책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밥쌀을 수입했다.
정부가 우선지급금 반환을 결정한 후 벌써 농촌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그리고 농민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책상에 앉아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라고 지시만 내리는 가운데 애꿎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툼과 고통만 주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과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농민들보고 값이 떨어졌으니 우선지급금을 반납하라고만 한다. 장관이 됐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뭔가 답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