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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 처방만 내놨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부로부터 2017년 업무계획과 쌀수급안정 대책, AI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다.
농림부는 ‘2017 쌀수급 안정 대책’에서 최우선 방안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꼽았다.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제시,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올 한 해 동안 벼 재배면적을 3만5000ha 감축하겠다는 것. 그렇지만 재배면적 조정으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적어도 쌀생산조정제 등 논농업구조조정 수준의 계획이 필요하다.
- 쌀생산조정제와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 등 근본 대책 주문
먼저 정부의 대책은 성과와 목표가 과대포장 됐다. 2017년 감축목표 3.5만ha 감축 중 타작물 재배전환은 2만ha이며, 자연감소분은 1.5만ha, 42.8% 차지했다. 2016년에도 2만ha 감축 성과를 발표했으나 타작물 재배전환은 1.4만ha에 불과했다. 즉 자연감소분에 의존해서 목표와 성과를 부풀리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 쥐어짜기식’ 감축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방안은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농산시책 평가 등 시·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시·도별 쌀 안정생산 목표 면적’에서 농림부는 전남 7,243㏊, 충남 6,191㏊, 전북 5,447㏊ 등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목표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작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해수위는 벼 재배면적 3만㏊ 감축을 위한 쌀생산조정예산 9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반대로 좌절됐다. 900억원 드는 사업을 예산 한 푼 확보 없이 5000㏊나 더 많이 추진한다면, 그 부담은 지자체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실제 타작물재배전환 기준, 할당량이 가장 큰 전남의 경우 관련 예산을 시·군비까지 합해 1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감축 면적도 할당량의 14.8%에 불과한 600ha 정도가 목표다. 충남은 33억원의 예산을 확보, 할당량의 70.5%인 2500ha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 벼재배면적 축소 성과는 부풀리고, 계획은 없고, 효과는 미미
셋째, 벼 재배면적 축소가 쌀 생산감축에는 비효율적이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벼 재배면적은 85만3823㏊에서 77만8734ha로 8.8% 감소했지만 2011년 대비 2016년 쌀 생산량은 429.5만톤에서 419.7만톤으로 2.3% 줄이는데 그쳤다. 2014년에는 오히려 2011년보다 생산량이 많았던 적도 있다. 단순한 쌀 수급 대책이 아니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농업구조조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논에서 쌀 재배 면적 비율은 90%가 넘는데 쌀생산조정제를 48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63.5%에 불과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쌀생산조정제는 타작물재배전환 시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0만㏊의 벼 재배면적 감소에 소요되는 예산안 약 300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쌀 과잉생산 때문에 발생한 올해 약 2조2000억원, 최근 9년 간 연 평균 7788억원의 재정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