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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AI 현안해결과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2017 농정방향과 주요정책 과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축질병, 쌀 수급 등 당면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정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해의 농정방향이다.
AI와 관련해서는 방역주체 책임방역을 위해 AI 지속발생농장의 퇴출을 법제화 하는 한편 방역시스템의 종합적 개선(초동대응, SOP, 현장방역체계, 방역인력 등)하고, 계란거점집하장 개설 등 유통체계 개선함은 물론 약제 효능 강화, 연구체계 개편, R&D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불제(고정·변동)를 ①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 완화, ②직불금 수령농가의 준수의무 강화, ③수령농가 간 형평성 제고 등으로 개편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2월 안에 마련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정보제공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 및 해외원조를 확대할 것이다. 농식품 분야의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분야별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과제인 농식품 수출확대, ICT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인력 양성, 식품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의 가치 제고 등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막을 맞아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 공략 강화,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확대 추진한다.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는 데 올해 안에 스마트 온실 4,000ha, 축사 730호 보급하는 한편 생산성 30% 향상을 위해 시설 규모화와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차산업화의 경우에는 성과를 확산해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6차산업 창업이 지난해 561개소 올해 640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농촌관광객(전체/외국인)은 1001만명/16만명에서 1100만명/2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책보완으로 농민소득안전망도 확충하고 유통개선 등 여러 정책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농정(Act),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등 ABC농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 Perfect Storm, 다원적 기능 정책개발로 극복
◈2017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를 인용해 2017년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정리하면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전망되고, EU의 동향에 있어서도 영국의 블렉시트와 같은 보호주의 입장인 반EU성향 정당 득세로 EU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반세계화 기조가 급격히 확대될 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중국의 경우 과잉설비 구조조정, 부동상 시장 불안, 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중국경제 연착륙이 불투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연준 정책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여건이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롸 비관세 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이 현실화될 경우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2.7%(WB)~3.4%(IMF)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저소비, 저투자, 저수출가 겹치는 위기상황)으로 국내 농업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WTO체제 출범 이래 현재까지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체결(15건 발효)돼 농산물이 관세화로 전환된 개방시대를 맞고 있지만 소비위축으로 농식품의 소비확대에 한계를 주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흔들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메가FTA에 대한 논의도 계속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2017년 농가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생산액이 늘어 농가소득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업은 다원적 기능 사회적 수요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귀농·귀촌의 증가 추세를 동력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및 발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를 이뤄내면서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해 간다면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미국 기업가 빌게이츠,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도 농업은 ‘미래를 여는 열쇠’, ‘경제적 기회’ 등 최상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분야다. 미래는 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