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통문
- 김 장관 사임 촉구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새해 첫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값폭락에 따른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따른 사상 최대의 살처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장관 사임’촉구 발언까지 제기.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AI가 전 세계 52개국에서 발생했지만 우리처럼 3,200만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살처분 사례는 없고, 쌀 우선지급금도 지난 12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김재수 장관에게 장관직 사임을 촉구.
- 농업전망대회 연초 농업계 교류모임화
ㅇ… 지난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농업전망’대회에서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해 자리를 꽉 채운 것도 모자라 빈자리에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 성황리에 개회. 참석자들도 김영진, 허신행, 정영일, 박상우, 최양부 등 역대 원장 부원장 출신이 대거 참석한 것은 물론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등 농업계 인물들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연초 한해를 농업을 전망하는 농업계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
-더민주, 농정공약 준비작업 박차
ㅇ…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농정 의제 발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와 김현권 의원·농정연구센터가 ‘대전환기, 시민사회와 농업’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17일에는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경북도농업인회관에서 지역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관계자들과 ‘대선 농정의제 발굴을 위한 경북지역 워크숍’을 개최해 대선 후보 농정공약 채비에 시동. 더민주당의 이런 흐름은 다른 당에 자극을 줘 벌써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
- 원산지단속, 처벌이 약하다(?)
ㅇ… 2010년 4,894개소, 2012년 4,642개소, 2014년 4,290개소, 지난해 4,283개소였던 원산지표시 위반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적발되고 있어서 원산지단속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벌금보다 적으니 벌금을 물고서라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를 계속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