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017년 농가소득 목표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농협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으로 발표한 바 있다. 농가가 실제 농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의 수준이 3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 소득 목표는 다소 파격적인 설정이다.
물론 농가소득 전체가 농업소득이 아니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농협중앙회가 목표로 잡고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그 발표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3.7로 전년보다 0.7% 하락했다. 이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년보다 0.3%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지수는 0.4%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농산물 판매가격이 떨어져 농가 살림살이가 더 나빠진 것이다.
물론 판매가격지수 하락은 쌀값 급락 영향 탓이 크다. 일반미는 -11.7%, 찹쌀은 -5.8% 등 미곡류의 하락폭이 컸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평균 쌀 소비량은 169.6ｇ으로 전년보다 1.6%(2.8ｇ) 줄었다. 밥 한공기에 쌀 100~120ｇ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공기 반 정도 먹고 있는 것으로 연간 쌀소비량도 61.9㎏으로 30년 전인 1986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농심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농가들의 살림살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농산물값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농림축산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다. 쌀 우선지급금을 반납하겠다는 것 말고는 농가소득과 관련된 대책 발표는 없는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보다 농가소득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것이 더 옳다.
조금이라도 적정수준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운신의 폭은 비록 적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질적 개선 등 농가교역조건 악화를 정책적으로 보전해주는 등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도 이를 위한 좋은 대책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조금을 통하던 정부의 홍보기관을 통하던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은 품질 등으로 우리 농축산물이 선택받게 힘써야 할 것이다.
농가의 살림이란 곧 농가소득의 규모다. 그러나 현실속의 농가소득이란 자식이나 주변으로부터 용돈 성격으로 받는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을 빼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다. 어쨌든 모두 합쳐 농가소득 규모를 5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 떨어진 쌀값과 우선지급금 환수의 상황을 보면 쌀소득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럴 때 농가소득을 올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될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