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등 3대 과제 추진·운영
3농혁신, 거버넌스형 농정체계 구축…농업·농촌 인식 제고
◈안전충남비전 수립 등 도민 청사진 제시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도지사로서의 의무는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 도지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도정 △민간의 자발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정 △정책현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주도하는 도정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왔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원칙 아래 양성평등비전, 안전충남비전 수립 등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지역경제 생태계에 신성장동력을 이식했다. 이로써 가로림만보호구역, 연안하구생태복원 등 지속 가능 발전한 토대를 마려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받았다.
이어 사상 최대 5조 3108억원이라는 정부예산을 확보했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석문산단선, 서산민항, 보령신항 등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SOC 인프라를 조성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 안 도지사는 △연초까지 이어진 초유의 가뭄 △구제역 및 AI 가축전염병 발병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쌀값 폭락 등을 꼽았다.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을 했으나 많은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향후 근본적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농혁신, 제2의 농어업·농어촌 개혁운동
그동안 꾸준히 3농 혁신을 추진해 온 안 도지사는 3가지 성과를 꼽았다. 우선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했다는 점과 거버넌스형 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농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시책사업의 전국 파급효과를 거양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가치있는 성과는 농어업인을 비롯해 시군 및 농정 관련 기관․단체가 3농 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제2의 농어업·농어촌 개혁운동으로 인식,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동참하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통합유통시스템 구축과 청년의 창직․창농 등에 방점을 두고 각 분야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3농 혁신 2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제19대 대선 관련 정국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갈등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안 도지사는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 도정운영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 △현재·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마련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 △문화자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전했다.
 |
◈AI,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 기반 구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가 극심한 점과 관련해 안 도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매우 어렵다며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폭발적인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I는 유효한 백신이 없어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근본적인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역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AI․구제역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농가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온․습도, 환기, 분뇨처리 등 축사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건강한 가축을 생산해 내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역 축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 도지사는 축산농가에서도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쌀생산 목표기준 생산량으로 전환 필요
안 도지사는 쌀 값 폭락에 대한 도의 대책도 밝혔다. 쌀 값 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오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생산량 감축과 재고량 해소에 의한 공급감축이 근본대책이고 쌀생산 목표기준 개념을 현재 면적 중심에서 생산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 수급량에 따른 생산량 중심의 감축목표량을 설정, 오는 2018년 수요량 385만톤 기준을 지난 2016년 생산량 419만7000톤 대비 34만7000톤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생산면적보다 생산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전국기준으로 수입물량 등을 감안해 7만ha 또는 37만7000톤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는 올해 감축목표를 1만2000ha 또는 7만톤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량 대비 생산량 감소로 산지쌀값이 24.7% 상승해 80㎏당 16만5000원까지 기대가 가능하다.
안 도지사는 쌀값이 80㎏당 16만5000원으로 유지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으로 헥타르당 23.2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1조3246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변동직불금 예산절감액 중 일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시·도의 자율사업으로 편성 인센티브를 지원할 경우 자율적 감축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정부·자치단체·시민단체, 수평적 협력 상시 구축
지난해 충남은 ‘여성과 소수자 보호의 해’로 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고 육아와 생활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중점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안 도지사는 구체적인 목표로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동등한 참여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돌봄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터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도지사는 개헌의 주요 담론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적인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안 도지사는 아직도 우리는 20세기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간 수평적 협력을 상시적인 체제로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도지사는 요즘 벌어지는 재난은 특성상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초는 생활적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는 등 광역은 교육, 산업단지, 도로망 등 광역적 기획을 포함한 광역경제권으로써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외교, 안보, 통화 등 전국적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