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 무장한 ‘수의방역국’ 신설해야
전문가로 무장한 ‘수의방역국’ 신설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2.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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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체질개선 필요…과 단위 독립성 확보 못해
   
 

방역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방역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조직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수의정책 포럼에서 “축산국과 별도로 수의방역국 또는 수의방역청을 설치해 방역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국과 별도로 수의∙검역∙방역조직을 복원해 수의∙방역행정을 총괄하는 ‘수의방역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현안보고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가운데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방역실패 요인에 대해 “물가대책을 방역정책에 가미해 실패하게 된 것”이라면서 “산란계 AI집중된 이유도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형식적으로 2회의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주말에 내려졌고 확산기세가 거세자 3차 발령을 전국단위 평일에 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축산국 내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축산업의 진흥이 주 업무인 축산국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내린 스탠드 스틸이 AI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가축 전염병에 있어 지휘체계 상급자들이 방역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함에도 방역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게 잘 돌아가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 단위로의 분리나 신설이 아닌 국이나 청 단위로 방역체계를 갖추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 충원도 단위에 걸맞는 수준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방역국 설치와 방역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과거 AI를 거칠 때마다 제기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 역대 최악의 AI를 거치면서 수의방역국 설치에 대해 김현권 의원을 비롯, 이만희 의원, 위성곤 의원, 김태흠 의원, 정인화 의원, 이개호 의원, 황주홍 의원, 안상수 의원 등이 주장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방역에 대해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북한도 국 단위의 방역 총괄 기관이 있다”면서 “다만 조직개편 법률 상의 문제, 지방 수의조직과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의방역국 설치에 대해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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