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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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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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꽃소비 생활화운동 적극 ‘동참’

ㅇ… 지난 7일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1Table 1Flower’ 운동 출범식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꽃소비 생활화 운동이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 화훼농가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발언으로 줄이어져. 홍문표 의원은 자신이 예결위원장일 때는 꽃소비생활화에 10억의 예산을 받기에도 어려웠는데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30억의 예산을 반영한 것에 박수를 요청했고, 김현권 의원은 국회입성후 주말부부로서 월요일 국회에 올 때 꽃한송이를 바치다보니 부부관계도 더 좋아진다며 너스레(?).

- 농식품부 최저가격보장제 반대와 지자체 추진조례 확산

ㅇ…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한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난색. 그러나 최근 일부 농민단체와 농민들 사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지자체장들이 합류하면서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 실제로 2016년 6월 현재 강원도를 포함해 광역 2개, 기초 37개 등 39개 지자체가 이미 ‘가격안정기금 및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정책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 해당농약 아니면 농약잔류 불가

ㅇ… 올해부터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는 가운데 국내 재배작물 가운데서는 참깨·참다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농약 사용시 재배농가의 주의가 요구(?). 이에 대해 농관원의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고 농약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

- 농촌관광지역 시설규제 대폭 완화

ㅇ… 지난 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경북 문경 오미자지구를 방문해 6차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차산업 융복합시설에 대해 음식점·숙박·관광시설 등의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약결제 시스템 등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해 농촌관광마을에서는 기대감이 분출.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차산업화 지구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8억원 증가한 313억원을 배정, 전북 고창(복분자)·전남 고흥(유자)·경북 안동(마) 등 3곳의 지구를 올해 새롭게 조성하고, 코레일·민간여행사와 협업한 패키지 관광상품과 ‘팜(농장)’을 활용한 특수목적형 관광상품을 신규 개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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