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져 우선지급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래도 농민들은 그 수준이라도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을 환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어려워 환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풀어서 손쉬운 계산방식을 게재한다.
우선 목표가격에서 산지쌀값을 뺀 차액의 85%를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고정직불액을 빼면 계산하기 쉽게 지난해까지 환산하던 방식의 변동직불금의 지원액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에는 쌀값이 너무 떨어져 WTO허용보조액인 1조4900억원의 100억이 초과한 1조5000억원의 보조액이 환산된다. 그래서 초과액 100억원을 지원총액에서 빼기 위해 80㎏포대가 생산된 포대의 개수로 나누면 허용보조를 초과하지 않는 실제 변동직불금 환산액이 계산되는 데 그 금액이 바로 595원이므로 당초 변동직불금 3만3673원에서 595원을 빼면 우선지급금 반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변동직불금 지원액이 계산된다. 그 금액은 바로 80㎏ 포대당 3만3078원이다.
① 목표가격 18만8999원 ② 수확기 산지쌀값 평균 12만9711원
* 목표가격과의 차액(①-②) 5만8289원
③ 85%지원액(①-②의 85%) 4만9546원 ④ 80㎏ 고정직불금 1만5873원
⑤ 당초 변동직불금(③-④) 3만3673원
⑥ 변동직불금 총액 1조5000억원 ⑦ WTO 허용보조 총액 1조4900억원
⑧ 초과 보조액(⑥-⑦) 100억원 ⑨ 변동직불금 삭감액(⑧÷80㎏포대생산량) 595원
⑩ 실제 변동직불금 지불액(⑤-⑨) 3만307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