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쌀값 회복전략은 물론 쌀생산안정제 대책이 없어 농민중심의 대책이 아닌 쌀값 안정에만 초점을 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 대행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소 △다수확 품종 생산 억제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판매 확대 △해외원조를 위한 조치 마련 △소포장 확대 △쌀등급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 기한 표시제 도입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인 ‘라이스랩’ 지원 △쌀가루용 전용품종 개발 및 제분기술 개발 등을 담고 있으나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값 회복 전략과 생산안정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생산자단체·유관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례의 토론회와 쌀 수급안정협의회, 2차례에 걸친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의견수렴은 물론, 지난 1월 중순 경제장관회의 등 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이 종합대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번 쌀 대책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의 마두환 사무총장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수립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됐고, 국회 농해수위에서 되살렸는데도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된 것을 보면 농업정책에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이번 권한대행 주관의 국정현안에 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에 쌀의 주요정책이 빠진 것을 보면 정부의 힘의 역학에서 농식품부가 밀리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