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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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 이뤄내야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편집자주>(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자:자유한국당, 바:바른정당)

 

- 개헌특위 논의에 농업계 참여해야

▲황주홍(국,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헌법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에는 농업분야가 한명도 없다. 농업계가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

현행 헌법 제123조에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명시돼 있는데, 중소기업을 따로 떼어내고 농어업만을 위한 내용을 내세워 국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세워라

▲위성곤(민, 제주 서귀포시)=김영란법 대책의 일환으로 화훼분야에서는 1테이블1플라워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액은 산정해봤는지,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라. 가격안정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격안정제의 경우 현재 7개품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품목이 너무 적고, 계약재배 물량도 적다. 최저가격을 높여야 하는데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 AI, 구제역 관련 작년 10월부터 대비했다고 하는데 백신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백신생산도 시설이 미진하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란법 구체적 대책 절실

▲이만희(자, 경북 영천시청도군)=AI, 구제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직자의 대응샘플이 된다. 방역체계나 조직이 아직 미흡하다.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라. 민간방역체계도 정비돼야 한다. 2010년 일본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장별로 전문수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예방접종 임상검사에서 소는 빠져있다.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산물은 20여% 판매량이 감소됐다. 반면 수입산 농산물은 45%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다. 농어민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시험한 것이다.

- 쌀생산지로 일자리대책 전환 필요

▲안상수(자,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정부여당 구제역대책협의회에서 나온 대책을 제대로 실천하라. 요즈음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쌀 과잉생산으로 2억7000만평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봤다. 이 면적의 4%를 전후로 활용해 일자리도시를 만들자. 1000만평의 배후도시를 조성해 지식산업단지를 예산없이 조성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면 쌀값 걱정을 해소하고, 일자리걱정도 해결하고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계기도 마련할 것이다.

- 쌀 우선지급금 유지하라

▲정인화(국,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쌀값은 농민들의 최대 현안이다. 농가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지급금을 반납하라는 12월 29일의 발표는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 10월 5일 쌀값으로 산지쌀값을 정하면 허용보조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쌀값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농민에게 전가는 것은 문제다. 한국법제연구원에게 문의를 한 결과 현행 양곡관리법상 최고, 최저, 평균가에 대한 문제는 정한 것이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헌법 123조 4항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등의 규정을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지급금 사후 정산고지서 없애라

▲이개호(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쌀 우선지급금 반납의 경우 변동직불금 줄 대 상계처리한다고 알고 있다. 2월중 농협을 통해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정산 고지서가 필요없지 않는가? 고지서 발송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 농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구제역의 근본원인을 생각하라. 최근 농가가 백신정봉을 기피하고 불성실하다는 등 농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감염경로는 다양하다. 항체형성이 낮은 곳은 부실접종인지 모르지만 물백신보도를 보면 그건 아니다. 항체역가가 80%이상이어도 발병된 경우도 있다. 50두 이상 농가에게 농가자율접종으로 방치하지 말고 일제 접종 방식으로 전환하라.

- 자연형 축산 도입 검토하라

▲김성찬(자, 경남 창원시진해구)=우선지급금을 명문화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하면 논란이 없다. 동물을 가두어 키우고, 항생제를 놓고, 소-돼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 원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연형 축산을 하도록하는 것이 축산질병의 근본 대책일 수 있다. 기본적 환경개선과 농장단위 방역 등을 검토하라. 백신은 왜 대비되지 않았는가? 백신개발에 노력하라.

- 차병원대학 수의학부 개설 연관없나

▲김한정(민, 경기 남양주시을)=농진청장에게 묻겠다. 창와대비서관 시절 조원동, 안종범 수석과 함께 근무했었나? 차병원대학에 수의과 설치에 관한 요청을 받은 바 있는가? 농림부에 전문가로 축산국장을 소개해 줬다는데 수의학부 개설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가? 7명이 집단적으로 국고지원을 로비하면서 수의학부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가?

- 맹탕소독제 검증하라

▲김종회(국, 전북 김제시부안군)=174개 소독제 중 10%에서 맹탕소득제가 있다는데 그 실상을 아는가. 성능소득제를 추려서 집중적으로 투입, 소득하라고 제안한다. 아직도 검증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이 있다. 영세한 산란계 농가들이 재입식을 하려해도 이동제한이 걸려 어려움을 겪는다.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게 개선방안을 도출하라. 전북대 산하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회가 설치돼있다. 41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달랑 건물만이다. 이곳과 협업해 발전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 방역종합대책을 제시한다

▲홍문표(바, 충남 홍성군예산군)=AI, 구제역 등으로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고생이 많다. 방역문제는 지금 방식으론 안된다. 대안을 제시하니 장관은 검토해 실천하기를 바란다. △계절병-토착병-변종 여부를 확인하라 △백신생산안했으나 기술제휴해 생산을 추진하라 △전문인력으로 방역하고 접종하라 △상시방역체제를 갖춰라 △가축방역국 체계로 조직개편하라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라 △지도를 제작하는 등 가축질병의 국제공제를 구축하라 등 7가지다. 이제 구제역은 계절병아닌 토착병이다.

- 방역대응 매뉴얼 필요

▲박완주(민, 천안시을)=장관님은 연천 구제역이 2월 9일 아침 5시반에 보고를 받고 8시반 국정현안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결과로 12일 업무브리핑에서 O형과 A형 지역별로 접종한다고 발표했는데 A-O형을 동시에 접종해야 하는 상황을 대통령권한대행이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연천의 경우 기준 이상의 항체율을 보였어도 걸렸다. 백신관리-현장상황진단-메뉴얼만들기 등으로 대안을 만들어라.

- 농업통계 정확도 높여라

▲이양수(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구제역 방역대책이 처음부터 실패작이다. 돼지에만 대책이 맞춰져 있다. 젖소에 접종할 경우 착유량 감소 등이 연구된 것이 있나? 백신비용의 농가부담을 줄여라. 11만마리를 접종하려면 공공수의사, 현장방역관 등이 부족하다.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달 초 감사원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조사에 대한 활용이 부족하다. 농식품부가 소이력에 관한 자료는 더 정확하다. 정확한 DB확보는 중요하다. 쌀수급정책의 경우에도 통계청이 1500곳을 샘플링해서 나오지만 정확도는 어떤가?

- 구제역 토착화 대응하라

▲김현권(민, 비례)=2017년 구제역의 특징은 동시에 먼거리에서 발생한 점과 발생유형도 다르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없다. 예년에는 11월경부터 발생했으나 자연의 먹이가 떨어진 시기인 2월 들어서서 발생했다는 것은 구제역이 토착화됐다는 이야기다. 연천의 경우 NSP가 38%가 된다는 것은 병발생으로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2014년부터 토착화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균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 연천 등에서 야생동물과 종합적인 역할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종합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 축산농가 단지화 검토하라

▲김태흠(자, 충남 보령시서천군)=백신에 따른 항체형성율 낮은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 원인은 보관 취급인 것인지, 접종과정의 문제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백신을 했으므로 살처분 등의 대란은 없을 것이다. 국민겆정이 많으므로 홍보 등으로 실상과 대응하는 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워라. 이제 축산은 농가들을 모은 현대시설화단지가 필요하다. 오폐수 및 환경 등에 대한 종합관리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마사회 현금매출이 87%인데 직불카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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