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 속 한국농업 의기... 기회요인 발굴 절실
저성장 기조 속 한국농업 의기... 기회요인 발굴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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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이 우려되는 조건에서 쌀 과잉해소, 직불제 개편, 보호무역 대응을 비롯한 2017년 10대 농정이슈가 예상됐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이용선․김연중 선임연구위원 등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농정포커스에서 이같은 올해의 10대 농정이슈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3명의 연구진들은 농업 생산액이 정체됨은 물론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농․귀촌의 증가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생산-소비-유통의 결합된 정책 등 미래 농업․농촌의 기회요인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을 이슈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제도개편을 이뤄내는 일이다. 2016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여닝은 시장격리로 인해 전년대비 약 30만톤 증가한 170만톤 내외여서 지속적인 재고처리 노력에도 과잉 문제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잉제고는 보관 및 관리비용, 가치하락 등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료용 활용 확대 등 신속한 재고처리가 필요하고, 지난해와 같이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 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시적 생산과잉시에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시장개입 수준과 원칙을 세워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쌀 직불제와 목표가격 등 중요한 제도개편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직불제 개편의 경우에는 쌀 편중의 지원, 밭직불제의 역할 불명확, 면적기준의 소득재분배 역진성, 농업의 공익성 반영 미흡, 지역별 특성반영 한계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농지관리직불로 일원화함과 아울러 변동직불제는 전업농 중심의 수입보장보험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농식품 수출확대도 10대 이슈로 꼽았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통상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관련 기관간 협업․역할 분담을 통해 비관세조치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GAP 등 국제인증 취득과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농식품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축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가축방역체계 개선은 매우 절실하다. 과거에 개선했던 방역체제를 진단해 근본적인 방역체계의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축산분뇨 문제의 해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점검, 축산업 허가제의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갈등해소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농업진입에 따른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주체를 육성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의 정교화와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식품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품목-업종, 부위-품종-등급, 계층 등 세부적인 영향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촉진 대책의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차 삶의질 향상 계획의 경우에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재정비하고, 청년농업인력의 문제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ICT융복합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로드맴의 마련이 절실하고, 농지 문제의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집단화 지원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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