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으로 과일 31%, 쇠고기 24.4% 시장위축
김영란법 영향으로 과일 31%, 쇠고기 24.4% 시장위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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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시장 평균 25.8% 축소

지난해 설명절의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의 판매량은 2015년 4441억원에 비해 20.6% 늘어난 5356억원이었으나 올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4.4% 감소한 4585억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마저도 우리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 설명절 대비 25.8% 줄어든 것은 물론 2년전 보다도 줄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액이 엄청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설명절 4주간 7개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등과 농협하나로유통 등 총 7개사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의 경우 2015년 745억4000만원에서 10.7% 늘어난 2016년 824억9600만원으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4.4% 감소한 623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에서는 2015년 639억1500만원에서 2016년 761억1400만원으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524억8800만원을 기록했다. 수산물에서는 2015년 342억21억원에서 2016년 411억2900만원으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9.8% 감소한 329억7600만원을 나타났다.

반면,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2015년 82억3500만원, 2016년 88억2300만원, 올해 93억8400만원 등으로 점차 늘어나 김영란법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비 기준인 5만원 이하와 초과를 비교할 경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수입비중이 높아졌고, 5만원 이하 금액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수입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17년 5.5%로 증가했으며, 가격대별 선물세트의 비중은 5만원 이하 금액대가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선물 판매액에서는 절화류가 4% 줄어든 반면 분화류의 경우 1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에 대한 조사는 농경연이 화훼류도매시장을 2015년 9월 30일.~2016년 2월 12일의 기간과 2016년 9월 28일~2017년 2월 10일의 기간을 대비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를 종합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 감소액은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의 3~7% 수준이지만 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하면 한우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438억 원 등 농축수산물 총생산액은 3500억원을 훨씬 넘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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