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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축미 수매가 환산을 위한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기간이 지나자마자 연이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값은 지난해보다 올해 쌀값이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18년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산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과 15일자 산지쌀값은 80kg 기준12만9372원·12만9092원으로 2017년산 변동직불금 적용 수확기 산지쌀값 마지막 조사일인 1월 25일 조사치보다 각각 0.2%·0.45% 떨어졌다. 마지막 쌀값 조사일인 1월 25일자에 비해 이달 15일자 기준 금액으로는 580원이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3%(1만6432원)나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7~9월 단경기 쌀값은 80kg 기준 13만5000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해 단경기 13만9809원보다 3.4%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 올 수확기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올해 산지쌀값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17만8255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대비 1만원 기량 낮아진 금액이다.
이 계산을 보면 쌀소득 등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목표가격 공식을 적용할 경우 수확기 평균쌀값은 5년간 가격 중 최고·최저연도의 가격을 뺀 나머지 3개년 평균을 적용해 2013년산을 최고치, 2017년산을 최저치로 가정할 경우 2014~2016년의 산지쌀값을 평균하면 된다.
그렇지만 쌀 목표가격 설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목표가격 공식대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차원에서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설정에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국회에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