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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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3.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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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 대책 제외 등

-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 대책 제외

ㅇ…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 그러나 농축산물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모는 기존 행태로 물가잡기대책만 되풀이하는 반면 침체에 빠진 소비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최대 피해 분야인 농업·농촌 대책은 넣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어 농가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

- 소비자, AI 위협느낀다

ㅇ…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AI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해 ‘국민 건강엔 문제없다’고 강조해온 방역당국과 전문가·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처지. AI가 발생한 농장과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 키우던 가금류는 물론 종란·식용란까지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베트남·태국·홍콩에서도 닭·오리 고기, 달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는데도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 중국인, 우리보다 맵고 단 김치 선호

ㅇ… 농림축산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가 지난해 4~11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맛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결과 숙성된 김치를 좋아하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맵고 단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최근 발표.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먹는 김치는 염도 1.84%, 캡사이신 1.51㎎/㎏, 유리당 3% 안팎인 반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맛은 염도 1.6%, 캡사이신 2.5㎎/㎏, 유리당 4.5% 수준으로 분석.

- 소득보전정책, 직불제-최저가격보장제 병행

ㅇ…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발표한 이슈보고서 ‘유럽 직접지불제도 시사점, 소득보전이 우선이다’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불제와 최저가격 보장제를 병행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녀름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 직불제가 담당하는 농가소득 보전 기능의 확대나 축소 및 현상 유지 여부이고, 다음은 중소 가족농을 위한 소득보전 규모의 확대 혹은 축소여부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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