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농업계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소속 농민 주최측 추산 3000명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쌀 정책을 규탄하며 전국의 농민단체들과 연계해서 환수거부운동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밥쌀을 포함한 쌀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환수거부 운동에 나서는 동시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농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경남 진주시 농민회가 수매가 환수 저지 행동에 나섰고, 한농연경주시연합회도 지난달 22일 우선지금급 환수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물론 전농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정부의 벼 수매가 환수거부를 위해 전남·북과 충남 등에서 시·군청 앞 주요 장소에 트랙터 시위를 벌여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조치 철회’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쌀값이 하락해 발생한 환수액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쌀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같은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수금액을 확정해 환수 홍보와 행정기관과 농협에 지침을 시행하고, 농협중앙회에 주소정비와 전산개발, 환수홍보를 실시토록한데 이어 지역농협이 환수실무를 맡도록했다.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정산보고를 거쳐 농식품부는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지난달 27일부터 농가에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