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 농민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시농민회> |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일 68만4000명의 지급대상 농가의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만6000ha에 대해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급변적 비율은 전남(21%), 충남(18%), 전북(17%), 경북(13%), 경기(8.9%), 경남(8.6%)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1ha로 나타났다.
수령자 수는 경북(11만7000명), 전남(11만4000명), 충남(11만1000명), 경남(8만8000명), 전북(7만8000명), 경기(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지급단가는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총 지급대상 면적(70만6000ha) 그리고 지원가능한 예산범위(1조4900억원)를 적용해 80kg 한가마 당 3만3499원(농식품부고시 2017-06호, 2월 22일)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해 12만9711/80kg이지만, 이번 쌀 변동직불금(33,499원/80kg) 지급으로 쌀 1가마(80kg)당 수입은 고정직불금(1만5873원/80kg, 2016.11월 지급)을 포함하면 17만9083원 수준이다.
그 결과 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로서, 2016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쌀80kg당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에 그쳤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2017년도 쌀 직불금 신청 기간 중이니,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