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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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설계주의 농정 탈피 시급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신농정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한다.

이는 GS&J에서 최근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3)-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를 테마로 이정환 이사장이 제기한 담론이다.

이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세 번째이다.

1989년 BOP조항을 졸업과 1995년 UR/WTO 출범에 대응하여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이 비전으로 인식되고,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설계주의 농정방식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했다.

그러나 구조농정이 시작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농업의 비전은 이 시대에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태양에너지 농축이란 농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농업의 GDP성장 기여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존재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도 제기했다.

또한 R&D가 농업·농촌의 비전 달성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방식을 개혁하고, 농촌이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농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담당했던 지자체와 농협의 독립성 제고에 대응해 농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임의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점도 그 방향이다.

이를 전제로 농정과제 10개가 제시됐다. 이는 진입장벽 제거와 공정한 경쟁 보호, 가치사슬 완성지원, 가격조건 악화 완화,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규제와 보상, 농업 연구개발(R&D) 개혁, 농촌정책과 복지정책 정비, 신통상정책 수립, 식량안보와 남부 관계변화 대비, 농정조직과 거버넌스 개혁 등이다.

가격조건 악화 완화의 경우 농업의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불제를 확충하는 것이다. 다원제 기능제고를 위한 규제와 보상은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농촌정책과 복지정책 정비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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