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위한 일부 무기가 한․미 정부간 밀어붙이기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중국이 경제보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류와 관광 등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무역보복이 한국 산업제품 전체에 대한 통상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국내 식품 수출업계와 중국 바이어 및 현지 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통관 지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우리 농식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도 이전과 비교해 엄청나게 위축돼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한류와 관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김치, 막걸리, 삼계탕, 비빔밥 등 한류 농식품의 시장은 진작부터 감소되고 있었으며, 관광 축소에 따른 농식품과 요식업시장의 축소 또한 농식품시장의 불황을 벌써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드무기를 무리하게 조기배치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공세적인 무역보복이 일어나자 일부 수출업체들은 한국산이라는 홍보 문구를 삭제하거나, 중국 바이어와 수출계약 성사 후 당초 예정일보다 공급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예정인 어느 전통차 수출업체는 과거 국내 롯데마트에 OEM 납품 이력이 있고, 반한 정서를 감안해 중국 벤더에게 납품을 늦추자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 내 한국산 불매운동이 롯데제품만이 아닌 전 산업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개척했던 북경, 칭따오, 상하이 등의 백화점이나 농식품시장에서의 수출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롯데마트 매장은 전체 점포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농식품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중국 통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와 같은 대규모 마케팅 활동은 바이어 초청 상담행사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런 부서 차원의 대책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 대통령이 탄핵상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경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미국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외교적 충돌완화는 방치하면서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들이 제정신에서 국가를 생각하는 공직자인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무리한 국방정책이 농식품시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국민과 농민들은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다. 한번 잘못 뽑아논 정권은 국민의 안위가 됐든, 국자 및 가정의 경제문제가 됐든, 질병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는 국민의 안전대책이 됐든, 농식품 시장의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오지 않도록 농민들이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