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방역했나”...정부 과잉방역, 육계산업 ‘휘청’
“이러려고 방역했나”...정부 과잉방역, 육계산업 ‘휘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16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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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정책 실패, 농가 및 업계에 책임 전가...벼랑 끝 몰린 농가들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육계협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 예견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상 최악의 AI에 맞선 사상 최악의 정부 대응으로 육계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발생 원인에 대해 농가와 업계에 전가하는 행태로 일관하며 화를 키우고 있다. 

무관세로 닭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 한편, 살처분 및 매몰 비용 또한 가축방역세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마치 카드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육계협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축종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조치를 행해야 한다”면서 “이동제한조치를 풀어 닭고기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여파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를 묵살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정부는 무관세 닭고기 수입과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수입물량 배제계획 등을 대응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육계협회는 “결국 수입업자와 유통업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뿐 생산농가를 말려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가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협조했지만 가축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결국 또 농가와 업계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시행된 방역대책이 오히려 농가들을 잡아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축산계열화 사업정책 철회 △축종에 맞는 AI방역대책을 통한 피해 최소화 △무관세 닭고기 수입중단 △농가와 계열사에 AI방역책임 전가하는 ‘가축방역세’ 검토 중단 등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정부가 농가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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