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를 맞이한 한미FTA 지난 5년간 효과는 수입선 전환과 수입수요 감소로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 제고 노력으로 수출 증가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성환,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등 연구진들이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농정포커스 제144호에 따르면 한미FTA 효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감소폭 3.5%은 더 크게 나타나는 등 한․미 FTA 이행 5년차(20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와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은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FTA 효과보다도 국내 수급상황과 미국 주산지 작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으나 과거 미국 광우병 발생 직전인 2003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작황호조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했으나 FTA 발효 전인 2004년과 발효 초기인 2012~2013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 증가폭이 14.4%로 훨씬 크게 나타나 어려운 상황에서 역수출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돼 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이행 5년차 대미 수출 농축산물 가운데 가공식품의 비중은 75.6%에 달하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 수준인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행과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브렉시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화를 표방하는 FTA 중심의 기존 통상 전략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기 체결 FTA에 대한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및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FTA 효과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부사업별 성과평가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