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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대선 후보자들의 농어업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 전 농민단체들로부터 대선공약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농어업분야 대선공약 농어업단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국민의당이 일조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뼈아픈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발제/ 이인구 국민의당 정책실 전문위원
지난 1월 개정한 정책강령에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로 농어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맞춰 농어촌의 유지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 많은 순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농어촌을 탈바꿈해 농어촌 경제발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첨단기술 농어업, 생명공학 농어업, 친환경 유기농업, 웰빙 건강식품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어업정책과 환경․생태 및 농어업 생산이 병립되는 농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판매 및 유통․관리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대선 농정공약을 수립하는 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농어업 분야 대선공약 추진방향’으로 한국형 ‘新(신) 삼농(三農) 정책의 부활’을 제시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응지론농정소’에서 밝힌 삼농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선 상농(농업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을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에서 환경·생태형직불제를 도입할 생각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은 후농(수익이 나는 농업이 돼야 한다)차원에서, 고령·영세소농직불제 도입은 편농(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차원에서 각각 추진하겠다.
<토론>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역대 정권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제대로 안갖춘 농정을 펼쳤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농업의 몰락을 외면했고, 제대로 적응도 못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단순경제논리로 취급하다가는 한국농업의 살길은 없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가장 우선시 한다. 농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보장이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기후변화 등 지구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농업의 가치는 존중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속가능, 국민건강, 먹거리비전 등을 세우고 있는 추세다.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가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농업의 지소ᅟᅥᆨ성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농지, 인력, 소득에 관한 문제다. 농업정책의 구상·설계·수립·집행 과정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약속에 참고할만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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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당 농어민위원장= 불법 축사가 80%는 될 것이다. 양선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예를 하다가도 한우를 하는 등 시설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말이 안된다. 재해보상을 70~80%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농업의 재해는 수자원함양과 다른 수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장=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유 소비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과거 북한우유보내기운동도 좋은 대책중 하나다. 독거노인 우유보내기로 건강도 챙기고 고독사도 없애자. 무허가춧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민정희 농협축산경제 팀장= 10개 사안을 건의한다. ①청와대 농축산수석실과 농특위 설치 ②식품관리 농식품부 환원 ③축산자급률 상향 ④김영란법에서 농산물 제외 ⑤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⑥농지․간척지 활용 ⑦FTA 축산농가대책 ⑧청정축산 ⑨축산유통 ⑩농업에 기업진출제한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해안 바다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지방직인 어촌지도사 소속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약속을 활용하면 좋은 공약이 나올 것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보면 5%가 안되는 농업에 퍼주기한다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퍼주기가 생산자(농민)에게 간 비율은 없다. 농업소득올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 농업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데 이것과 함께 농촌개발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농업정책은 이제 소득정책과 다원적 기능을 조화시켜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가격안정정책은 가격안정제로 승부걸어야 한다. 20개품목을 정해 바로 설계할 수 있다. 농특위원회를 만들어 GMO추방 및 부처간 업무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 무역진흥법에 대한 대응법을 현실화시켜라. 김영란법은 무조건 개정해di 한다. 무허가축사는 강제폐업된다. 생존권의 문제다. 면밀히 살펴라. 대기업축산, 축협축산 등을 막아야하고, 계열화 축산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야한다.
▲심창훈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가인구의 절반이 여성농업인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태승 한국4-H본부 사무총장= 농축산연합회가 제안한 농정공약 요구사항이 있다. 그것을 제한한다. 추가한다면 농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라.
▲박형배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 농정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공약이 소원수리 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산업․공공산업으로 국가가 육성해야 할 정책사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있듯이 최저가격제도 헌법이 보장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