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문제, 정부가 결단해 해결하라
우선지급금 문제, 정부가 결단해 해결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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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에 나선 가운데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쌀값하락이 원인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워낙 넓게 퍼져있는 농민들의 여론이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농식품부도 당초 우선지급금 환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17년산 벼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줬었다. 그러나 최근 당초 입장에서 전환해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슬근슬근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2016년 쌀 우선지급금 일부환수에 나선 농가는 5만여호 가량으로 이들이 반환한 우선지급금 액수는 39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환수 총액 197억원 중 20%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환수대상 농가 중 24%정도로써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에 응했지만, 이것을 분석해보면 농사규모가 매우 적은 소액이 많았던 것이다. 또 농가의 환수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한 자동이체에도 600여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또 우선지급금 환수기일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환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환수 농가에 대한 처리 문제는 오는 9월, ‘2017년산 벼 매입 대책’을 마련할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농식품부의 대응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고된 상태에서 확실한 정책적 결단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린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정권이 교체된다면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떨어진 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전환된 정책이 펼쳐질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정부의 미환수 농가 처리계획에 대해 현장에서는 ‘농민에 대한 겁박’이라고까지 지적되면서 불거진 정치적 파장과 함께 우선지급금 환수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벌써부터 미환수 문제로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김종훈 식량정책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선지급금과 관련해 최대한 환수를 받아보고, 9월에 가서 내년에 새로운 매입요령을 마련할 때 미환수 농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해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2016년 수확된 쌀값의 하락은 전적으로 농식품부가 전제적 격리를 늦추고 물량도 과감하게 확대하지 않은 탓에 있다. 그 영향으로 재고미가 상당히 감소한 지금 3월말에도 쌀값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쌀 유통업자도 거래과정에 농협측이 공공비축미를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쳐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산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우선지급금 이하로 떨어진 쌀값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이 제시했던 10월 5일 쌀값으로 산지쌀값을 정하든지, 쌀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 하든지 정부차원에서 WTO규정과 국내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라. 신 정권에서 맡기는 건 비열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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