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프롤로그]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 현장에서 바라본다
[창간 프롤로그]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 현장에서 바라본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3.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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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다양한 농정공약 분출/ 쌀값 하락, 김영란법 파장, 가축방역 붕괴 등등

▲ ‘차기 대통령, 이것을 지켜라.’ 농업․환경․소비자 등의 66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가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갖고 차기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오는 5월초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들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를 밟는 가운데 차기정부의 농정공약에 대한 정당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차지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농어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가장먼저 당의 대선 공약작업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토론회를 거친 후 지역별 순회토론을 마쳐 어느 정도 현장의 여론수렴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1차로 농정공약을 거친 후 국회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관련 조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공약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충남권 등에서 현장 농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마친 상태다.

국민의당은 당의 대선후보 경선방식 정차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선 농정공약에 대한 토론과 여론수렴 절차가 다소 늦어져 3월 중순이 돼서야 당의 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정공약 토론회가 여는 등 새 정부의 농정현안 찾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구 여권은 탄핵결과를 미쳐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여론지지도도 떨어지면서 대선 농정공약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정실패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현안들은 너무나 많다. 우선 쌀값이 30년 후퇴해 쌀 우선지급금마저 반납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농민들의 불만을 치솟게 했다. 또 지난해 10월말 발효된 청탁금지법 때문에 발생한 명절의 농산물 선물시장 축소현상은 한우는 물론이고, 화훼와 과일시장에 직격탄을 줬다. 뿐만 아니다. 3000만 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닭, 오리 등 조류를 살처분 매몰하고도 AI를 잡지 못해 정부는 우와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사이 구제역도 발생하는 등 가축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함에도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농지문제와 농업인력 문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지는 점점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을 풀 궁리만 하고 있고, 청년인력이 없어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농업인력의 확보정책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본보는 창간을 맞아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을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농업계의 농정과제를 통해 훑어보고, 3대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본다.

ㅇ 창간기획1/ 새 정부 농정현안, 무엇이 있나

ㅇ 창간기획2/ 현안1=쌀값 회복, 어떻게 해야 하나

ㅇ 창간기획3/ 현안2=현장에서 듣는 청탁금지법

ㅇ 창간기획4/ 현안3=가축질병 방역체계, 이렇게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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