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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종차량이 농장 앞을 점거하고 일체의 반출을 막아 서고 않고 있다. |
-AI시국 金종계, 한국원종 실력행사로 방역 구멍 우려
계열주체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어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체리부로 계열사인 한국원종이 종계 농장인 고려농장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농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농업회사법인(주)미림이 3월 14일부로 부도처리되면서 불거졌다. 미림은 중간 유통업체의 성격으로 고려농장이 생산한 종란을 미림에 납품하고 미림은 이를 가지고 한국원종에 납품하는 구조다.
현재 고려농장은 미림측에 대한 선불금을 완불한 상태에서 4억3000여만원의 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림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휴지조각이 된 상태.
이 가운데 한국원종은 미림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양도담보계약 상 양도담보물 설정이 고려농장의 종계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고려농장은 미림과 한국원종 간 양도담보계약상 고려농장의 담보물 연대보증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원종 김창섭 대표는 “미림과의 계약서 상 고려농장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기입돼 있어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농장 최긍규 대표는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면 미림측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종계 소유권에 대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원종이 고려농장에 진입해 점거를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양측의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원종이 대형트럭으로 농장 진입로를 차단, 직원들을 대동해 사료차량 앞에서 드러눕고 건물 위에서 농성을 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장주조차 자기 농장에 들어설 수 없는 상황. 한국원종은 사건 진위와는 관계없이 갑질 횡포로 인한 ‘도덕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I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익산에서 발생된 AI농장에 출입 기록이 있는 한국원종의 트럭이 고려농장을 점거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로 인해 종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종란 수급대란이 낳은 불행”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근 국내 종란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올품이 미국으로부터 종란을 수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14년 7월, 농식품부로부터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체리부로에 대해 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