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방역체계… 구제역∙AI 대응체계 환골탈태(換骨奪胎) 본격 시동
가축방역세∙보상금 감액∙삼진아웃제, 농가 책임에 무게 둔 방역 개선안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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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안에 따르면 CPX 훈련 또한 다양한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을지훈련과 같이 농식품부 감독관을 파견해 대응체계를 점검· 평가한다. |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혹독한 AI∙구제역을 거치면서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시시각각 포착됐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서도 방역체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학계, 농식품부 유관기관, 지자체, 생산자 단체, 동물보호단체,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시각을 청취, 끝장토론을 이어갔다. 지난해 구제역보다는 AI의 피해가 두드러져 가금업계에 대한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창간호를 맞이해 이번 가축방역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들여 보기로 한다.
AI∙구제역 발생 원인 복합적...소모성 책임 공방 무의미
전반적인 체질개선 공감대, ‘나’ 버리고 ‘우리’ 생각할 때
● 방역체계 여실히 드러난 구멍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종식단계에 접어든 구제역. 가금농가들은 이 차이를 ‘백신 적용’에 따라 갈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백신 카드를 가금류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야도 나타났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백신도입에 앞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 초동 대처 미흡 도마 위
10월 28일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첫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2주 후인 11월 11일, 검역본부는 가금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의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첫 대응이 2주 후였고 AI 긴급행동지침(SOP)이 아닌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이후 닷새 만에 충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잇따랐고 AI확진 농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 가금 사육 분포 철새 북상 경로에 집중
우리나라 대부분 가금 사육농장은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벨트에 밀집돼 방역관리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 분포는 닭 76%, 오리 92%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을 잘 갖추는 농가도 많지만 이번 AI가 휩쓸고 간 농장은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했다”면서 철새도래지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까지 준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가 스스로 방역활동을 충실히 해도 옆 농장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접촉 관리 안돼
차량∙사람 등 바이러스 전패 매개체와 접촉도가 잦은 구조가 특히 이번 AI확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다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됐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차량 5대 소유주가 대표적으로 사료, 가축, 분뇨 등 운반차량 1대만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자가용, 트럭 등 4대는 미등록상태로 농장들 드나드는 경우도 있어 AI전파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GPS 전원을 끄거나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 현장 방역인력∙조직 인프라 부족
현장 방역인력이 부족해 농식품부를 포함 각 지자체, 농축협 등 축산관련 공무원 및 직원들이 대거 방역업무에 투입돼 본 분야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농장 방역실태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드러나 지금과 같은 인력풀로는 농식품부가 고안한 평시방역체계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70대 시∙군∙구는 가축방역관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대책을 방역정책에 가미해 실패하게 된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려다 보니 가축질병에 대해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항체형성률 신뢰성 엉터리, 백신수급 문제
공수의사들이 백신을 접종한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항체 형성률이 나와 논란이 됐다. 농가가 제대로 접종만 했다면 90% 이상 항체가 형성된다며 농가에 떠 넘긴 책임을 전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항체형성률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고 개체선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백신이 부족해 프랑스 메리알사에 의존해 O형과 A형을 동시에 예방하는 'O+A형' 56만5000마리 분량을 긴급 수입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프리모스키 백신에 대해서도 매칭실험 실시할 계획이지만 국내 백신 공급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 농가의 도덕적 해이
정부에게만 이번 AI∙구제역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2월,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며 책임을 농가에 떠 넘기는 발표를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전적으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일부 농가의 부실한 방역 의식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열악한 비닐하우스 축사비율의 경우 오리 56.1%, 육계 26.8%, 종오리 20.2%, 종계 10.9%로 방역시설이 매우 취약하거나 의식이 미흡하다. 또, 탈수·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습식사료 급여가 AI발생 원인으로 짚어지기도 했으며 이동중지 명령에도 농장주 및 차량이 이동하다 적발되는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의 진입장벽과 50두 이상의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용역 등 비전문가를 통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부가 나서줘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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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국내 AI 발생 건수 추이와 해외 AI∙구제역 발생 건수.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정부, 농가에만 책임 묻는 것 아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세계적으로도 AI∙구제역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국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지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국내 축산 환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밀집 사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장 발생위험도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도 “철새, 쥐, 차량, 사람 등 수많은 복합적인 사유로 AI가 발생한 것이지 전적으로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탐욕이 불러온 재앙’…도려낼 부분 도려내야
농가, 개선안은 방역하려고 축산하는 꼴, 수용 못해
정부-농민 진통 불가피...주말에도 ‘맞짱 토론’
국회 일각에선 “불만 있어도 밀어 붙여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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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이 메모를 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원하는 이른바 ‘진짜 방역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3월 17일 학계∙전문가, 언론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 농식품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4일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축종별 심층토론 건의에 주말인 25, 26일까지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후 27일,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와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 국회 공청회서도 이견차
일부 의원들 “밀어붙여라” 논란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비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에 대해 적용지역을 출소해줄 것과 거점소독소가 바이러스전파시설로 전락한 실태를 꼬집고 가축방역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축산농가의 95%는 방역조치 등 이행을 잘하고 있으나 5%가량 소수의 축산농가들에 의한 피해가 큰 상황이므로 개선된 방역조치기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살처분 시 농가가 손해 보는 게 없어 방역 의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실천에 있어 일부 축산업계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또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축산 종사자들의 방역 책임 고취를 위해 강제성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농가 소통 쟁점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예방중심의 평시 방역을 강화, 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한 발생시 조기 종식이다. 이를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계열사 책임 의무,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AI 발생 위험지역 재편,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에 대해 보다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이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생산자 단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을 간추려 본다.
-가축방역세 도입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해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고려하는 등 고심이 깊은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AI와 구제역 등 잦은 가축 질병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방역세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이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은 “농가 책임 전가에 초점이 된 개선안 지자체 공무원 의견만 반영된 엉뚱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연태 국장은 “지자체에서 더 이상 축산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려는 부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후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가금 산업을 위해 가금계의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
전문가 인력 처우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국에서 병행한 방역업무에 대해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공청회에서 전북도청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지자체 대부분이 AI, 구제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0.2~0.3명에 불과하다”며 현장 방역 공백에 대해 알렸다. 수의계열 전문가가 아닌 지방공무원 1, 2명으로는 중앙정부의 방역국이 설치되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고된 업무에 비해 대우는 다른 수의업계에 비해 낮아 수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시군 수의사들이 시험을 쳐서 도청으로 들어오고 있어, 방역정책국 운영에 시 수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축산관련단체들과의 접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진아웃제 도입, SOP 강화
AI 백신 신중히 검토할 사항
이번 AI를 거쳐간 농장 중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된 농가가 60호로 17%를 차지하고 이 중 7호 농가는 3회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어떠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AI및 구제역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 제대로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회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철새를 못 막는 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또한 “AI는 국개 방역책임 질병이며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고 밝혔다.
한국오리협회 전남지역 한 회원은 “차라리 백신을 도입하고 SOP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SOP는 농가들이 원해 지난해 완화한 것이지만 다시 의견을 준다면 개정할 것이고 검토작업에 있다”고 밝혔다. 백신에 대해서는 “인체감염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계열업체 책임 의무 강화
사실상 정부의 핸들링 체계 구축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역책임을 미준수할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는 한편, 표준계약서에도 농가 간 방역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가축질병 발생시 계열농가와 업체명도 공개하고 계열업체도 일시이동중지 대상에 추가한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농가와 계열사가 방역 책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국에 산재된 계열업체 위탁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제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희박하다”면서 “해당 계열업체의 종계농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육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수직계열화 업체 잡기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계열업체를 컨트롤하고 계열업체는 농가를 컨트롤 해 편리한 관리를 하려는 발상이 숨겨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방역 우수 계열화업체는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업체는 군납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겨울철 가금 휴지기제 도입
AI발생 위험 밀집지역 재편
철새도래지 인근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한다. 밀집지역 농장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하고 시설현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축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위치에서 시설 개선 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5년간 보조30%, 융자50%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특별법을 제정해 밀집지역을 제어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육용오리와 토종닭에 대해 휴지기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농장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매하는 대신, 정부가 도계비와 급랭비를 지원하고 비계열농장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며 휴지기간 농가 소득상실분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AI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방역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가는 이동할 부지가 없을뿐더러 제반 비용 마련 또한 막막한 상황에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아냐
케이지 기준 0.075 상향
축종별 구분 없이 규정된 축사의 개념을 축종별로 정립해 신규 가금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사육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한국오리협회 마광하 부회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비닐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한 규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은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축사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농장출입 차량에 대한 기록 또는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에 대한 산란계 케이지를 현행 마리당 0.05m2에서 0.075로 상향, 3단 3개 최대 9단까지로 한정해 밀식사육을 개선한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이상목 부장은 산란계 케이지 기준 상향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전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마릿수가 적어져 소비자에게 공급될 계란의 가격은 몇 배가 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면서 “수입 계란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 돼지, 닭에 한정된 축산농가가 질병관리 등급제에 오리도 추가하고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2~3배 상향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감염 매개체 최소화
계란수집상들의 농장방문 및 산닭유통을 금지한다. 계란수집차량은 중장기적으로 GP를 통한 계란 유통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토종닭 전용 도계장을 확충해 산닭유통을 금지시킬 생각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전통적인 산닭유통시장에 대해 철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우 못지 않게 토종닭도 고유한 민족 문화와 전통성이 있는데 적절한 대책 없이 산닭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농가가 보유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전∙후∙측면에 축산차량 표시, 거점소독시설 설치, 차량 멈춤 장치 및 세척장비를 의무화하고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살처분 보상금 개편
소∙염소∙사슴 등에 대해 연 2회 전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비육돈의 경우에도 2회 실시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방식을 공수의 또는 공무원 입회 접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개체를 1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한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추가 확보에 나서며 한국형 구제역 백신개발체계를 2023년까지 확립한다.
살처분 보상금액에 대해 충북 음성의 한 육계농가는 “구제역 및 AI는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문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00%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기대 수익에 따른 보상으로 과대 지급 우려와 중대사항 위반에 대한 감액 미미로 농가의 책임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독시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규정 위반 시 추가 20%감액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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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의 말말말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은 “AI로 인해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농장의 규모 위주의 성장이 가져온 결과”라며 “AI 발생 근본 문제를 국가의 방역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방역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모인필 교수는 “국내 AI발생은 상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최악의 경우 인체감염도 우려돼 백신도입도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계열사농가에 대한 방역은 계열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은 살처분 인력 25%가 외국인 노동자인 점을 지적하며 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오염된 개인보호구, 장비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인력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전라북도청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서해안 지역은 앞으로도 AI가 계속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금 사육농가를 동쪽으로 이동시켜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