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ㅇ…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관리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가 상생기금 도입을 결정한 지 1년4개월만에 출범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기금 모금액이 10년간 연간 1000억원인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기금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에서 도출한 합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
- 농어업회의소법 장기 표류 우려돼
ㅇ… 3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농어업회의소법이 논의되지 못하는 등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국민농업포럼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불만을 표출. 3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는 총 2번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해양수산부 현안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및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었을 뿐으로 다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등장.
- 대선후보 농정공약 발표회 참석률 높다
ㅇ…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오는 13일 강서구 KBS 아래나에서 개최키로 한 대선후보 초청 대섬 농정공약 발표회에 전 후보자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 가장 먼저 대선후보로 확정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비롯,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롯 마지막 확정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석을 통보해와 참석률이 100%이고, 한농연 회원들도 행사장에 한농연 7대 공약요구사항을 걸 현수막을 만드느라 분주.
- 농민단체 대선후보, 농정공약 요구 ‘봇물’
ㅇ… 66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국민행복농정연대의 차지정부의 농정과제 발표에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단협, ‘농민의 길’ 등 농민단체들이 대산후보를 향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내용이 분출. 한농연중앙연합회의 경우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 농업예산중 직불금 예산 50% 확보 등을 비롯한 10대 농정비전이 발표됐고, 농축수산수석비서관실 및 농축수산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축단협이 중심이 된 차기정부 10대 농정요구사항이 발표된데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비롯, 여러 농민단체가 속한 농민의 길에서도 기초농산물수매제와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