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관회의서 AI 개선안 확정, 전국 가금사육농가 거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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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생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AI방역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 집회가 열린다.
가금관련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는 공동으로 정부의 AI방역대책규탄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AI 개선대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가 여전히 농가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금단체들이 뭉쳐 더 큰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또한 “농가들과의 끝장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외면한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은 양계농가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실상 가축방역세를 제외한 모든 개선대책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삼진아웃제, 보상금 감액,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등 농가와의 이견차이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 모두 기존 발표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이 집회한다고 바뀔 수 있겠느냐”며 “장관회의 전 서둘러서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들도 고심이 깊다. 가축방역세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확정돼 재정적 부담은 여전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한 지자체 축산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조6000억원을 활용하면서 별도로 방역 부담금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올 겨울이 또 두렵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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