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세 도입, 농촌살리기 정책수단의 하나
ㅇ… 그동안 농업계와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고향세 도입 요구에 문재인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기부금에 가까운 제도로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국내에서도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무산.
- 농기계 사고, 고령자 비율 ‘심각’
ㅇ… 농촌진흥청이 2016년 11월 발표한 ‘농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에 따르면 전체 농기계 사고 가운데 60세 이상이 70.3%였고, 이중 70세 이상이 41.4%를 차지해 고령농민의 안전사고가 심각. 통계청이 2011~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 11.04%로 일반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25%보다 훨씬 높아 그만큼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치명적 피해를 가져와 위험. 특히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중 고령자 비율 증가도 심각해 2011~2015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5527건이었는데, 이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63.3%를 차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ㅇ…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특정위험과수 4종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14일로 끝나지만 현재까지는 가입농가가 지난해보다 적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하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자들은 호소.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과수 4종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만5753가구여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987가구) 감소. 최근 2~3년 사이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농협손보 관계자의 전언.
- 가금농민, 관계장관회의 이후 집회하면 뭐하나?
ㅇ… 가금생산자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안)의 살처분보상 감액 및 도계장 AI 검사, 산란계 케이지 면적 조정 등에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관련 대책을 놓고 13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회의 이후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뒤늦은 대처가 아니냐며 “방역개선 대책(안)이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되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