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매몰비용 부담
농가탓으로 돌린 방역 대책 철회요구
전국 가금농가들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정부의 방역 대책 개선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폭우가 쏟아졌던 18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방역대책 개선안에 대한 철회 촉구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9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과 국민의당 유성엽 (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도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화살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지금 내리는 이 비가 가금농가들의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개선책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농해수위에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현장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고창과 정읍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가금농가들이 여의도까지 와서 집회를 하게 된 무거운 마음을 통감한다”면서 “규제가 아닌 피해보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말 뿐인 약속이었다고 느껴진다면 거꾸로 매달고 매질을 해달라”고 강변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축산국 공무원들은 자신이 거쳐가는 기간에 AI든 구제역이든 큰 문제만 발생되지 않고 승진하기를 바란다. 안일한 공무원의 행태와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개선 대책은 한국에서 축산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가금단체와 함께 정부의 방역 정책 개선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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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협의회는 △삼진아웃제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매몰비용 농가 부담 △AI 특별법 제정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2003년 이후 8차례 AI가 발생됐는데도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AI방역대책은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SOP규정을 무시한 과잉 이동제한 조치로 농가와 계열사들의 피해가 확대됐다”면서 무분별한 스탠드스틸에 대해 꼬집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AI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 벨트에 밀집한 가금 농가들에 대한 이전 및 분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겨울철 휴지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AI는 사회재난이므로 보상금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병학 회장과 김병은 회장은 집회 막바지에 방역 대책 개선 요구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 정부에서 국회로 전달한 내용은 없으며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