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쌀 재고량 최고치…모내기 전 쌀 생산조정제 시행하라
역대 쌀 재고량 최고치…모내기 전 쌀 생산조정제 시행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4.19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 등 '쌀 재고대책 촉구' 기자회견

역대 쌀 재고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쌀값 폭락은 가중된다며 정부가 모내기 전에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김준식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한재형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등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쌀 재고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대표자들은 현재 정부 쌀 재고량이 233만톤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쌀 생산조정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은 “정부가 쌀 생산조정 예산을 포기하며, 농민들의 피땀은 눈물이 되고, 풍년은 재앙이 됐다”며 “적정재고의 3배인 230만톤이 창고에 쌓여있고, 올해 쌀 생산량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를 넘어서는 쌀값 대폭락이 예고되고 있다”며 올해 쌀값을 예측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연이은 풍년과 쌀 소비 감소를 통한 재고과잉을 지적하고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안일한 수급정책에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년간 재고가 쌓여가는 데도 식용쌀 수입도 지속하고 생산량 증가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준식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도 “올해 쌀 생산조정정책도 지난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난해 3만ha의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예산 900억원을 정부가 삭감했기 때문으로, 몇 년의 재고가 누적된 현재는 논 3만ha 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상황을 볼 때 최소한 10만ha 조정면적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쌀 생산조정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미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적정 재고량의 3배가 넘는 과잉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모내기 전 10만ha의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관련예산 3000억원으로 매년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만ha에 조사료를 심으면 사료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2500억원을 대체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