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어떻게 추진되나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어떻게 추진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0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의거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제3차(2015~201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매년 이 계획의 실행을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2016년 시행계획 58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평균 85.7점, 우수과제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올해의 시행계획은 7대 부문 176개 과제(10조 9,069억원 투융자 계획)으로 2016년 185개 과제(10조 5,519억원) 대비 3.4% 증가한 3,550억원 늘어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 58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평균 85.7점이며, 우수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 과제로 점검했다. 전문 평가위원들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세부 과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 과제는 농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우수 영어 공교육 제공 등 12개 과제 였으며, 개선필요 과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 5개 과제였다.

《시행계획 우수과제, 개선필요 과제》

구 분

과 제 명

점수

우 수

과 제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94.5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94.4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96.0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95.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92.5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93.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92.5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92.6

주민 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92.7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92.7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96.5

어업 재해보험

92.8

개 선

필 요

과 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73.6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73.4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76.7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76.8

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76.8

※ 상기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로서, 지역평가는 점수에 미반영

점검‧평가대상은 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 집행․확보 실적과 성과 달성도 등이며, 과제별 3명의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서면평가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삶의 질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지역평가를 실시했다.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8개 부처․청이 7대 부문 17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2016년 185개 중 9개 과제는 종료)

올 시행계획의 7대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9개 과제 1조5816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 ICT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4개 과제에 417억원을 배정했다.

정주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선정‧육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단위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6개 과제에 4조6879억원을 들여 실행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 및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 및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대상 확대, 농어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무처 추가 활용사업장 수 확대 및 농어촌형 창업지원 담당 매니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34개 과제 9574억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문화마을 조성 확대 등 사업을 20개 과제 520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지속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28개 과제 1조159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마지막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및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능형 CCTV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25개 과제에 1조9582억원이 배정됐다.

▲2016년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삶의 질 법 제44조에 의거해 제정․운용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2016년 이행실태 점검결과’도 발표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로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핵심항목 7대 부문 15개 항목의 점검결과는 전년대비 개선 9개, 하락 4개, 유지 2개 등이었다. 2019년 목표치 달성률은 80% 이상이 11건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였으며, 응급서비스(101.6%)와 광대역통합망(103.1%) 2개 항목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행실태가 우수한 항목은 2019년 목표치를 초과한 2개 항목 이외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92.0%), 하수도 보급률(95.2%), 진료 서비스(92.3%) 등이며, 이행실태가 저조한 항목은 초․중학교(71.8%), 평생교육(49.3%),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67.4%), 방범 설비(72%) 등 4개 항목이다.

지자체 선택 항목은 7개도 4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 5개 항목과 제주도 7개 항목은 이행률이 99%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이외 5개도 29개 항목 중 20개 과제는 상승․유지였고, 9개 항목은 하락했다.

특히 지자체 선정 하락한 분야는 충북 3(석면지붕 교체, 마을기업 운영, 노인 자살예방), 충남 2(진료서비스 접근성, 노인복지 개선), 전북 1(그룹홈 경로당), 경북 2(교육 다양성, 생활 체육), 경남 1(농인 공동생활 가정 설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