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예산계획 ‘부실’
대선공약 예산계획 ‘부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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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실현가능성-실천의지 중요

농정공약을 뒷받침할 예산계획 빠졌다는 것이 이번 대선후보 공약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 단국대 교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aT 세계로룸에서 최근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는 등 각당의 농정공약을 점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6명의 학계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하면서도 다양한 공약 속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실천의지 등을 분석하면서 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하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 헌법에 농업관련 조항 신설, 쌀생산조정제 및 직불제 확대, 중앙농정의 지방이양,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불제의 규모에서 당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위원회 설치의 명칭이 다른 점, 일부에만 있는 작물별 목표자급률 제시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며 “과거에는 국가전체 예산의 10%를 확보한다든지, 5%로 확보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예산계획이 없는 공약의 실천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공약 예산확보와 관련 “정의당에서만 20조원을 예시했는데, 각 당에서도 공약이행과 관련해 계산된 예산이 필요하다”며 “좋은 공약이 많은데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예산계획이 없는 것은 실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대체적으로 공약이 농업농촌의 지원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전체 공약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뒀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예산확보 등이 다음순위가 돼야 하는데 첫 머리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깊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바른정당의 ‘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특별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기존 법률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점과 국민의당의 가족농 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즘법 찬성 후보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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