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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안문제1 : 쌀, 청년농업인력
- 쌀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쌀문제의 해결, 쌀생산조정제
적정재고량의 3배에 달하는 정부 양곡재고량으로 올해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20년 전으로 떨어져버린 산지쌀값, 감소하는 소비량, 줄지 않는 생산량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우선 쌀생산조정제다. 지난해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관련예산을 마련해 예결위에 넘겼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다시 삭감됐다.
시장격리와 소비감소 등과 통일농업에 대비한 대북 쌀지원 등의 정책수단의 부재로 과다로 재고가 누적돼 결국 쌀값하락에 부채질을 한 셈이었다. 그래서 이젠 시장격리보다 쌀생산조정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길만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진단이다. 더구나 쌀생산조정제는 2011년부터 2냔간 시행하다가 쌀자급률의 감소를 우려해 이를 폐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계속해서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됐다면 AMS이상으로 변동직불금을 소모할 이유도 없어 정책이 왔다갔다 혼선을 빚어 일어난 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료용으로 2013년산 잔량과 2014년산 재고미 등 총 52만톤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사들인 쌀값은 kg당 2013년산과 2014년산이 각각 2191원 가량·2091원가량. 사료용으로의 판매가격은 kg당 208원으로 kg당 1800원 넘게 적자를 보게 된다.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보관비는 물론, 사들인 후 사료용 등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도 없앨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가격으로 정부가 올해 쌀을 사들여 사료용으로 되판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조정제를 통해 15만6000톤을 감축하면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생산량 감축에 따른 산지쌀값 상승이 나타낼 효과도 크다. 지난해 산지쌀값이 80kg기준 12만9807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정부는 허용한도 내 변동직불금인 1조4900억원을 모두 써야 했다. 더구나 쌀목표가격 설정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물가변동률이 감안될 경우 목표가격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쌀지원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확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RPC 한 관계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산지쌀값 측면에서나 한시적으로라도 적정생산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도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수확기 전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직불금은 세계적인 추세
▲농업인력문제 : 청년직불제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54만1582명에 이른다. 이중 농가인구는 전체의 5.3%인 275만2000명이다. 이중에 80년대부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육성된 농민은 농가인구의 약 4%인 11만여명이고, 이들의 가족을 포함해도 16%정도인 44만여명에 이른다.(2016년 4월 농식품부 집계)
특히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중이 1970년대 6.4%였던 것이 1980년대 11.2%, 1990년대 20%대를 넘어(23.7%)를 넘었고, 2000년에 40%대를 넘어(44.1%), 급기야 2010년에는 55.9%를 기록,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전체 농업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는데, 1990년에는 22.1%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6.4%에 그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청년농업인지원제도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귀농인현장실습지원사업,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2016년 시작) 등에 불과하다.
EU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 지원을 해왔으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40세 미만 젊은 신규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제공한다.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이다. 청년직불금제도로 본래 수령하게 될 직불금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육성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그 내용은 청년취농급부금, 농의고용사업, 농업자육성지원사업 등이다.
청년취농급부금은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새 정부가 청년직불금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U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에 맞는 제도를 동비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에 조기정책 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공공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