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②
[특별기획] 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②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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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농업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안문제의 해결이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서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현안은 꼭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어 분야별 핵심 농정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새 정부의 해결과제 분석, 연재한다.

 

② 현안문제2 : GMO, 공공급식정책, 가축방역정책

두 번째로 중요한 현안문제로 GMO, 우리농산물 소비, 가축전염병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공약화 했다.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보수정부 10년간 후퇴한 정책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GMO 문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식약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으로 조직개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개혁해야 할 과제다.

공공급식 확대도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공약으로서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결식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또 친환경학교급식을 현행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해 과수농가의 판로걱정을 덜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공공급식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커다란 법개정 없어도 시행령이나 시행령만 손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분야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부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보수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지역이 WTO규정을 운운해가며 반발하던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논란도 이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 실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학교급식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 대책으로 정부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한편, 초동방역을 위한 초기대응매뉴얼 마련 등이 공약됐다. 이 과제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가축용 백신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추진의지가 필요한 문제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해서 올 연말부터라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초동대응으로 조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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