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경제의 다각화 지원(6차산업화), △근거리 판매망의 확충, △농촌 고령화 사회 대응,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의 구축, △생태 친화적 농촌공간의 정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할 것이 제기됐다.
이는 농정연구자그룹인 GSnJ인스티투트가 발간하는 시선집중 GSnJ 제 237호에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농촌개발정책이 1990년대부터 도농교류, 농촌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으로 전환되었으나 여러 부처와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은 지역여건을 반영해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는 5대 농촌개발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년도 지원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농업은 양적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역농업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해야 농가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첫 번째 목표인 ‘농촌경제의 다각화’는 농업과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핵심적 과제라고 오 대표는 제기했다. 이제까지 다각화 정책이 마을단위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였으나, 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가의 개별사업을 뒷받침하고,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공동사업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 등 가족 노동력을 보유한 농가나 청년귀농인 등 ‘농촌에 뿌리내린 삶을 가진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6차산업화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단위의 농촌관광 관련 활동들을 서비스 유형별로 재분류한 후 품질관리를 체계화 하고, 농촌관광 시설들은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관리 기준을 두어 등급제 또는 인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