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쌀값 추락 심각…특단 대책 마련하라”
‘밥쌀용 쌀 수입 강행’ 질타 생산조정제 도입 필수 공감
▲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 모두발언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쌀값 하락 심각성을 지적하고 농심을 반영하지 않는 밥상용 쌀수입 구매입찰 강행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정부의 공언에도 쌀값 안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경기임에도 수확기보다 더 떨어져 80㎏ 한가마당 12만원대까지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구에 내려가면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만,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구매입찰까지 강행했다”며 “‘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농민을 위로하고 농민 마음에 다가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밥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농민단체와 농민여론을 수렴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밥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정도로 밥쌀 수입에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쌀 대책 논의
농식품부는 “지난 정부가 계획한 사항이어서 밥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기보다는 수입 지속하고 이제부터 새 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밟겠다는 의미였다”며 “추후에 관련논의가 더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한 예산과 시기를 보고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 3만㏊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농식품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쌀 목표가격 인상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쌀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제한 규정 때문에 목표가격 인상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반영한 쌀값 견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연간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의 논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 농업계 일각에서는 생산조정제 예산이 내년부터 편성되더라도 당장 올가을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일부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올해 예산을 확보한 뒤 수확기 직전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가축사료로 활용하거나 아예 논을 갈아엎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생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멀쩡한 벼를 베거나 논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지만 풍년에 따른 쌀값 급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라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며 “관련예산도 가급적 서둘러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학교급식 문제 및 가축방역대책
농식품부는 학교 과일 간식·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과일간식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농식품부는 일회용 투명컵에 사과·배·멜론·방울토마토를 담은 컵과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43개 학교에서 과일간식을 시범적으로 공급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축전염병 개선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역체계 개선책의 하나로 정부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농어촌교통대책 등 기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시절 시행한 ‘100원 택시’의 전국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대통령선거 운동과정의 전북 전주 유세에서 이낙연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한 “농산어촌에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다.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공약 과제 등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과거 정부 정책 평가 △새 정부에서의 정책 개선 방향 △올해·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 방안 △중앙 공약 이행 계획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공약 대응 계획 △부처 제시 추가채택 국정과제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