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 일자리 창출’ 예산이 관건
[사설] ‘농식품 일자리 창출’ 예산이 관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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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농식품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 일자리란 농업관련 법인을 통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관련사업체에서의 인력채용, 농업전문인력, 농촌관광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마을 사무장, 농식품의 벤처창업, 온실 및 축산단지에서의 노동인력, 농업회의소나 지역 농업조직의 행정인력 등이 전부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의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는 참여자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지침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목적에 일자리창출도 들어있다. 새 정부 정책과제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말한다.

특히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때 일자리 숫자 등 고용효과까지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까지 2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만큼 예산안이 일자리 중심으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농식품분야에서 일자리 관련사업으로 공식 분류된 것은 농업·농촌 교육훈련,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도시민 유치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 9개로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 49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추가지침에 따라 이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져 일자리 관련사업의 범주 자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가축방역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기존 9개 사업만으로는 일자리 관련예산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자리 관련사업 범주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예산의 적절성과 그 규모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가 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산업분야 취업계수는 12.4명으로 전체 산업 6.4명보다 두배 가량 높다. 현재 농촌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엄청나게 고용하고 있고, 농촌의 발전에 따라 엄청난 행정, 유통, 농기계 수리, 목수․용접․관광해설 등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경연은 앞으로 종사자의 은퇴와 중장기 인력변화를 고려하면, 농산업분야에서 2023년까지 11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에 적절한 항목을 만드는 일이며,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일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농업 예산을 쪼개 일자리 창출부문에 확대 투입할 여력이 별로 없다. 더구나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대안은 농업부문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시절 6%대에 이르던 농림축산부문 예산이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2%대로 줄어든 걸 감안하며 이런 때 농업부문 예산을 6%대로 다시 올려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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