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항구적 재해대책 촉구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 예산배정이나 사업전개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이 총리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관계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해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이번 가뭄이 심각해서 나오는 걱정이라고 고민을 피력.
국정자문위에 쌀직불금 대책 없었다
ㅇ… 목표가격의 5년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게 되면서 쌀직불금이 내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밭직불금 두배 올린 100만원, 타작물 전환 ha당 300만원 지원한다는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서울경제의 보도가 농민들의 SNS 상으로 퍼지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오보로 알려져 실망이 컸다는 농민단체 관계자의 전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제에서 지난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농식품부의 농가소득보전과 직불금개편방안 보고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했으나 보고하거나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
가축분뇨 보조사업 인허가 뇌물수수
ㅇ…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가축분뇨 사업과 관련해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전직 농식품부 축산국장 등 2명을 구속했는데 그 사연은 아산지역 가축분뇨 사업 관련, 충족되지 않는 부실한 업체를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약 3개월 전 축산국장의 좌천 인사와 관련 한 축산단체장은 국영수는 잘해도 축산은 모르던 자였는데, 수가 밝아 자기 잇속 챙기느라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
아세안 수입농산물 국내시장 타격 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2~2006년) 21억 5000만달러에서 2016년 45억 9000만달러로 113.7% 증가하는 등 아세안 농산물 수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진단.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이 수입 증가세를 이끌어온 것은 물론 고추와 당근 수입량 역시 크게 늘어 국내 농가들에게도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