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농민들은 모내기철에 물이 부족해 아예 모내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씨앗 파종은 물론 파종과 이식이 끝난 밭작물도 생육을 못하고 말라죽어 가는 통에 농민들은 애간장이 다 탈 지경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 강우량이 예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도 50%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충청,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의 5월 총강우량은 10mm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하수까지 고갈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모내기를 마쳤다고 해도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품질 좋은 쌀 생산은 기대하기 힘들다. 고추, 참깨, 수박, 참외, 옥수수 등 밭작물도 정식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어 제대로 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처럼 가뭄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인천과 세종, 경기 등 10개 시도에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서 가뭄대책비로 활용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을 위해 긴급 투입된다.
하지만 이같은 땜질식 대책으로는 가뭄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큰 비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기상청의 예보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처방’보다는 가뭄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납득이 가지 않는것은 정부나 각 지자체가 홍수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가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수립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구적인 대책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농업 농촌에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농업기반 시설은 취약하다.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는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급수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가뭄피해 최소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같은 선제적 가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뒷북 대응은 의미가 없다. 농업 분야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강화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가뭄 피해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가뭄 때마다 특별교부세 집행, 간이양수장 및 관정 설치 지원 등 재탕, 삼탕식의 임시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해수담수화 사업, 지하수댐 건설 등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뭄피해의 연례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