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④
[특별기획]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④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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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농업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안문제의 해결이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서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현안은 꼭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어 분야별 핵심 농정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새 정부의 해결과제 분석, 연재한다.

 

④ 농업구조개혁 : 농정의 전환, 농업재정의 개편

농정의 전환

“이제는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농어업의 산업화 노선과 성장주의는 낡은 이념입니다. 오로지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정책이념을 버리고 환경, 형평, 효율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으로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이 발언은 지난 4월 13일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성장주의 농정의 결과로 농어가는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이 낮아졌고, 농어촌사회가 양로원이 됐으며, 농어촌의 환경은 심하게 훼손됐다. 또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계속 떨어져 농어민들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농정의 기조는 △농업경쟁력 정책에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협치농정으로 △중앙집권적 농정에서 자치가 살아있는 농정으로 △값싼 농산물 정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정책으로 △성장과 효율을 위한 농정에서 국민이 지원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농민이나 농민을 지원하는 모든 계층이 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푸드플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안심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국민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또 생산시스템도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식품표시제, GMO표시제의 개편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사업의 경우 이젠 설계주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농정이 중심이 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 지방의 농정계획이 중심이 되고, 중앙은 평가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로컬푸드 기반 6차산업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러한 일환이고, 생산자조직 육성, 경영유형별 맞춤형시스템, 여성농어업인-다문화가정지원, 농어촌 금융순환체계 등 다양한 농업정책도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지원하는 농정이 되려면 다원적 기능은 물론 농민의 지역환경 보전활동프로그램, 청년지원프로그램, 통일농업 등에 대한 지원을 국민이 인정하는 대승적 국가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농업재정의 개편

이와 같은 농정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재정의 대대적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을 바꾸는 방향은 투트랙이다. 우선 농업재정의 원칙이 서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위한 법제화를 선결한 후 이를 통한 푸드플랜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농업재정이 노무현 대통령시절 6%대를 유지하던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3%까지 떨어진 것은 공무원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 되던 임의예산 편성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기준룰을 정하는 고정편성방식을 도입해 국가 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지 않은 예산증가율을 못박거나 부문별로 중요 예산의 편성율을 지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다.

농업 내부예산에서도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불가피한 SOC예산의 편성을 법제화하고 나머지 대형 농업토목사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 학자들의 논리다. 또 쓸데없이 대규모로 편성된 농림사업의 정비도 절실하다. 평당 5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생산성이 낮은 유리온실, ICT, ACT, RPC 등의 추진을 줄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반면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기본수당,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불금 등 농가소득을 높이는 지원, 지역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배상자금 등으로 예산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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